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은 1개월인가 3개월인가, 법원 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읍·면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재판 없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그러나 합의만으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도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한 때에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협의이혼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청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첨부합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4항).

둘째, 안내와 숙려기간입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셋째, 확인기일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가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넷째, 신고입니다. 법원이 확인서를 작성하면 확인서등본이 부부 양쪽에게 교부 또는 송달됩니다. 이 등본을 첨부하여 시·읍·면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79조).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의 구분, 줄일 수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다만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 안에 성년에 이르는 자녀는 신청서에 첨부할 협의서 대상인 미성년 자녀에서 제외됩니다(같은 규칙 제73조 제4항).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단축이나 면제를 원하면 그 사정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정해야 할 것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가정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민법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규칙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문을 내어 주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이 조서가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금액과 지급일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확인서에 따라 실제로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 줍니다(같은 규칙 제78조 제5항).

확인을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신고는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시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확인신청을 새로 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80조 제1항). 다만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같은 조 제2항). 철회를 생각하고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 후 절차를 소홀히 하면 신청이 없어진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77조 제2항). 또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역시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의사와 자녀의 양육·친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분할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재산에 관해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예시

김씨 부부에게는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3월 4일 함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같은 날 이혼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녀가 있으므로 숙려기간은 3개월이고, 그 사이 양육자는 어머니, 양육비는 매월 일정액, 면접교섭은 격주 주말로 정한 협의서를 준비했습니다. 6월 초 이후로 잡힌 확인기일에 두 사람이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등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등본을 첨부해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인은 효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이나 양육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산이 많거나 사업체·부동산·퇴직금이 얽혀 있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숙려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한쪽이 외국에 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가야 하며, 그 절차와 요건은 협의이혼과 다릅니다.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