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몇 번 요구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으며 갱신된 기간은 2년이고, 차임·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더라도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 을 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기본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그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제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 법에서 정한 철거 또는 재건축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한 금액이 없으면 법에서 정한 세 가지 계산 방식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제6조의3 제6항).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고 싶을 때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 즉 갱신된 2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1항). 이를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절차
임대차기간이 2027년 3월 31일에 끝나는 전세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임차인은 2026년 10월 1일 무렵부터 2027년 1월 말 무렵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날짜가 남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라고 통지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하면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지만, 10% 인상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본인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주요 쟁점
갱신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과 해지.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임차인이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이는 해지 통지가 갱신된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기간의 시작일이 아니라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집을 산 새 주인의 실거주 거절.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뒤라도 임대인은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안이라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같은 기간 안에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가 진행 중인 집에 살고 있다면 갱신 요구와 함께 새 소유자의 거주 계획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언제 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나
갱신요구는 기간 안에, 그리고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 차임 이체 내역, 통지 내용과 날짜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다투거나, 실제 거주한다고 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정황이 있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제3조의3)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