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을 때 받는 방법: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 순서와 소멸시효 10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차용증·이체내역 등 증거를 모아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다투면 대여금 소송(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을 냅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시효 중단 방법도 챙기세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① 돈을 빌려준 증거를 모으고, ② 내용증명 등으로 기한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한 뒤, ③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다툰다면 대여금 청구 소송(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을 내고, ④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친구·지인·가족처럼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대부업자나 금융회사와의 거래,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는 다른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자료부터 모으세요
금전소비대차는 한쪽이 돈의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법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명입니다. 상대방이 "선물로 받은 돈"이라거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빌려준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있다면 원본)
- 계좌이체 내역(받는 사람 이름, 날짜, 금액이 보이도록)
- "언제까지 갚을게", "빌린 돈 이번 달에 보낼게"처럼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메신저·이메일 캡처
- 일부라도 돌려받은 기록(이체내역 등)
-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 주소, 연락처
현금으로 건넸다면 인출 기록, 함께 있던 사람, 이후의 대화 내용이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2. 갚기로 한 날(변제기)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갚을 날을 확정해 두었다면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요구(최고)해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지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린 사람은 갚을 날 전이라도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
3.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원금·이자·지연손해금
- 원금: 빌려준 금액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입니다.
- 이자: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있다고만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 최고이자율: 개인 간 금전대차의 약정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초과 이자를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없어졌다면 빌린 사람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에는 이 최고이자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5항).
- 지연손해금: 돈을 늦게 갚아 생긴 손해는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연 5%)로 계산합니다(민법 제397조). 위약금이나 연체이율을 따로 정했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 소송 후의 이율: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같은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 다만 채무자가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4. 1단계: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독촉하기
전화나 메신저로 몇 번 요구했는데도 답이 없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갚아 달라"는 내용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으로, 원본과 등본 2통을 준비해 접수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독촉한 사실과 날짜를 남기고 상대방의 반응(빌린 사실 인정 여부)을 확인하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주의하세요. 이런 독촉(최고)은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없어집니다(민법 제174조).
5. 2단계: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지급명령(독촉절차)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서류만 심리해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비용도 적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을 붙이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을 냅니다.
- 관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이때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 확정의 효력: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주소가 필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고만 하는 경우에 지급명령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대여 사실 자체를 부인할 것이 분명하다면 이의신청으로 결국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6. 다툼이 있다면 대여금 소송,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상대방이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다투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은 판사가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소액사건으로 처리받으려고 3,000만원이 넘는 청구를 여러 개로 쪼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2).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변론 없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3,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7. 3단계: 재산을 지키는 가압류,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앞서 또는 함께 가압류를 신청해 부동산·예금 등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는데도 갚지 않으면 그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이나 급여 채권 등을 압류해 돈을 받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소멸시효 10년과 시효를 멈추는 방법
-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 받기로 한 이자 채권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보통은 갚기로 한 날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 재판상 청구(소송·지급명령),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제178조). 상대방이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내거나 "꼭 갚겠다"고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기록을 꼭 보관하세요.
-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도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9. 예시로 보는 진행 순서
A씨는 2025년 3월 친구 B씨에게 1,500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고, 메신저로 "12월 말까지 갚을게"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2026년이 되어도 B씨가 돈을 보내지 않자 A씨는 내용증명으로 "2026년 9월 30일까지 아래 계좌로 갚아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만 답했습니다. B씨가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B씨 주소지 관할 법원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B씨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A씨는 B씨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B씨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액사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10. 변호사나 법률구조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증거가 약한 경우
-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있어 가압류가 급한 경우
- 상대방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10년이 가까이 지난 경우
- 연대보증인이나 담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