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해지·갱신거절 통지서(임차인용)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거나,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 후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통지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통지 기한을 반영합니다.
이 통지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내는 통지에 맞습니다. 상가·사무실 임대차, 기간 중 합의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나 보증금 미반환 분쟁, 전세사기 의심 사안은 다른 규칙이 적용되거나 별도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십시오.
What the contract covers
- 임대차의 표시
- 통지의 내용
- 임대차의 종료일
- 주택의 인도
- 보증금의 반환
-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 원상회복
- 동시이행
- 기타
How it works
- Answer the questions step by step.
- Check everything on the review page.
- Download the contract or send it for e-signing.
Official sour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제4조 임대차기간, 제6조 계약의 갱신,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 제10조 강행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87조 이행지체,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615조·제654조 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