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월세)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차임, 기간, 임대인 정보 제시 의무, 갱신요구권과 증액 한도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을 반영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일반적인 전세·월세 계약용입니다. 상가·사무실 임대차, 일시사용 목적의 임대차, 공공임대주택, 전대차(재임대), 경매 진행 중이거나 근저당이 많은 주택, 신탁등기된 주택, 대리인 계약 등 위험이 큰 경우에는 이 양식만으로 부족하므로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세요.
What the contract covers
- 보증금은 금 {{deposit}}원으로 한다.
- 계약금: {{down_payment}}
- 잔금: {{balance_payment}}
- 월 차임(월세의 경우): 금 {{monthly_rent}}원, 지급일: {{rent_day}}
- 보증금 및 차임은 임대인 명의의 다음 계좌로 지급한다: {{payment_account}}
- 관리비: {{maintenance_fee}}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제7조에 따라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임대인은 법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How it works
- Answer the questions step by step.
- Check everything on the review page.
- Download the contract or send it for e-signing.
Official sources
- 대법원 — 2024. 1.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23다258672, 갱신요구 후 해지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 대법원 —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양수인의 실거주 갱신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