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개인 간 직거래)
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팔 때 쓰는 계약서입니다. 차량 정보, 주행거리, 사고 이력과 하자, 담보책임 특약, 압류·저당 확인, 대금 지급, 인도, 15일 내 이전등록, 취득세와 보험 승계를 단계별로 정합니다.
이 양식은 개인 사이에 등록된 중고 승용차 등을 직접 사고팔 때만 맞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 매매상사)가 팔거나 알선하는 경우, 리스·렌트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거나 저당권을 말소하기 어려운 차량, 공동명의 차량, 상속·증여, 수출 또는 영업용 차량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고·침수나 주행거리 조작이 의심되거나 금액이 크고 하자로 다툼이 생겼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What the contract covers
- 매매 목적물
- 개인 간 거래
- 자동차의 상태 및 매도인의 고지
- 하자담보책임
- 권리관계(압류·저당권) 확인
- 매매대금 및 지급 방법
- 자동차의 인도
- 소유권 이전등록
-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세 및 등록 비용
- 자동차보험
- 계약 위반
- 특약사항
- 기타
How it works
- Answer the questions step by step.
- Check everything on the review page.
- Download the contract or send it for e-signing.
Official sources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중고 화물차 매매와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구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