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업무 위탁·도급) — 대한민국
디자인, 개발, 컨설팅, 시공 외 일반 용역 등 일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서입니다. 업무 범위, 기한, 대금 지급, 검수와 하자보수, 결과물의 권리, 해지를 민법에 맞게 정합니다.
이 양식은 독립된 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기는 일반 용역에 맞습니다. 갑이 출퇴근·근무시간·업무방법을 지휘·감독하면 계약서 이름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사업자 간 위탁, 건설공사, 소프트웨어진흥법상 공공 사업,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What the contract covers
- 계약의 성격
- 업무의 범위
- 수행 기간
- 독립적 수행
- 대금 및 지급
- 검수
- 하자보수
- 지체상금
- 결과물의 권리
- 비밀유지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손해배상
- 특약사항
- 준거법 및 관할
How it works
- Answer the questions step by step.
- Check everything on the review page.
- Download the contract or send it for e-signing.
Official sour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64조~제674조 도급, 제680조~제692조 위임,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작권법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